3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서 300명대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제 곧 400명대, 500명대에 진입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군부대에서 단체 확진자가 생기면서 코로나 확진세가 더욱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정도면은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 19가 거의 1년 동안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끝날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쭉 이어질 가망성이 아주 커보이는데요.

그 이유로는 현재 아직 이렇다 할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각 나라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확진세는 제3차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 3단계를 시행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로나 확진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타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2주간만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연장되거나 2.5단계로 격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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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첫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10월에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그 대상을 누구에게로 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는 다르게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힘들어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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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소멸성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결과를 보이기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3차 재난지원금 역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제주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7개 분야를 발표한 후로 3차 재난지원금 170여 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기부한 금액인 200여 억 원을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포함한 것으로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힘든 대표 업종인 행사, 축제 업종의 분들을 비롯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미취업 청년, 여행사 등에게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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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각각 결정되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대상에게 주는지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지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자리가 사람진 가구원들이 많습니다.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 검토하여 3차 재난지원금 및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데요.

이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지원 예산을 쏟아부을 것으로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예산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 나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서 더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대로든 격상 단계든 시행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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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쉽게 물러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