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지원 서민금융정책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다들 힘들겠지만 특히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21년에 많은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해 전국민에게 다시 한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밝혔는데요. 어떠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업법 시행령
첫 번째 국가지원 금융정책으로는 바로 대부업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로 높은 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가 20%로 낮춰지는데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7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부업은 높은 금리로 사람들이 고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매년 4,83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며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정책서민 금융 확대
두 번째는 바로 정책 서민 금융 확대입니다.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신용자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마음 놓고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 불법 대출 사금융 피해 지원
매년 불법 대출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려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작게나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19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99만 원으로 3억 원 대출 시 이자 2.5%를 잡았을 때 40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5. 노후대비 금융상품 개선
갈수록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흘러가는 현대시대입니다. 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하여 퇴직 시기에 맞춰 주택연금 수급방법을 유연하게 변화됩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노후 상품에 대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채무조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폐업해야만 했던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받았던 대출금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특례 최대 2년간의 시간을 주고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금융소비자법 시행
다가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정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지원은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기 떄문에 현재 본인이 지원자격에 포함만 되시는 분이라면 지원을 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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